중개수수료청구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중개수수료청구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중개수수료청구 입니다. 중개수수료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타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는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수수료청구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면, 중개행위에 관련된 중개보수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고객과 중개사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걱정될 수 부분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청구를 얼마나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행위 인지 등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에서는 지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내용대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인이 알고 보니 중개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은 결과와 별개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두거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종중 회장인 ㄴ 씨와 종중 소유의 땅을 거래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ㄷ케이블과 매매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무사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ㄴ씨는 일단 계약금 2억여원 중에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여원 중 절반 가격인 6000여 만원을 ㄱ씨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알고 보니 ㄱ씨가 중개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ㄱ씨가 종중과 ㄷ케이블간의 땅 매매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하고자 한 것이 영업하는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비록 중개를 한 번만 하였더라도 계속하거나 반복하려는 의사로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ㄱ씨가 이외에 중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기에 우연한 때에 중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개를 진행할 당시 종중과 매매할 상대로 ㄷ케이블이 정해졌고, 매매 계약서를 진행할 때는 ㄱ씨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아 ㄱ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 1억여 원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많다고 보인다며 1억여원의 30%인 3500만 원 정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ㄱ씨는 이미 지급받은 6천여만원 중 2500여 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상황이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전액 배상 판결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위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청구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시도하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의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