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비용 손해배상금 지급

폐기물처리비용 손해배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이 묻혀진 토지를 처분했을 경우 그 폐기물에 따른 처리비용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대전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W씨를 거쳐 E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E기업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E기업은 W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W씨는 E기업에 돈을 지급했고 Q씨 역시 W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Q씨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사업시행 직전에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 였으나 이후 매립과 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는 과거에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했으며 폐기물의 양 또는 매립 양태 등을 보았을 때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들이 매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인 Q씨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토지 등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최종모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