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분쟁으로

일조권 침해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가 협소한 것에 비해 우후죽순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 건축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당했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건축 당시 건축법령을 준수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가 일조를 방해하는데 상당한 정도라면 일조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인근에 있던 아파트 일조권 침해를 하게 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ㄱ아파트 근처에 약 11개동으로 35층 규모의 ㄴ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 당했다며 B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 ㄷ사를 상대로 14억가량을 배상하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건축하던 당시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조를 방해하는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는 지역성과 피해를 얼만큼 당했는지에 대한 정도 등을 고려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협소하다는 것과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거주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짓날인 12월 22일을 기준 삼아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에 약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연속되어 확보된다거나 오전 8시부터해서 8시간 동안에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어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조방해일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ㄱ아파트는 ㄴ아파트가 신축되고 나서 4시간의 일조시간도 미치지 못했고, 연속적인 일조시간도 2시간 이상 받지 못하는 등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 거주를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도시 환경에서 한 당사자만이 일조권에 대한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시행사 ㄷ사가 B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ㄷ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약 6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A씨 등이 B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 ㄷ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ㄷ사는 9억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해 시행사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게 해당 사건을 신속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일조권 분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본 사례처럼 일조권 침해 등 건설 하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에게 적절한 해결방안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일조권 분쟁 등 다수의 하자분쟁과 관련된 사건소송수행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일조권 침해 등 하자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직면하셨다면 신속한 변호사의 법적 도움으로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