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자보수보증금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사를 할 때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집의 상태를 살펴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직접 살아보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아마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과거 아파트가 튼튼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하자보수보증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A, 그런데 이 아파트에 부실시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입주자 회의단은 다른 입주자들의 요청을 받고 아파트를 만든  C회사에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C사에서는 조금 보수공사를 진행해주기도 했지만, 완벽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표회의는 약 90%의 세대에게 승인을 받고 채권을 양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대표회의가 제기했던 하자 항목은 집의 욕실 뒤에 벽타일 부분에 금이 가있고, 타일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집의 방수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발코니 부분의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닥재의 경우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싱크대 아래는 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집에는 곰팡이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문제가 있던 것은 난방이었는데요. 난방 시 이물질이나 침착물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C사는 난방배관 안에 있는 난방수의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만약 오염이 됐다면 이를 교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회의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에 결국 내용증명이 오가며 갈등이 커지자 자신들에게 항의를 한 곳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들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C사에게 촉구했던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난방수 등을 확인한 결과 유량이 부족해 문제가 있던 점도 꼽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C사가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회피했지만 난방수에서 침전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난방수에서 철 부식물 등이 나온 점등을 미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하자가 C사의 시공이 불량했다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가 특히 이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본 것은 거의 모든 세대가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점이었는데요. 한 두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는 아파트를 잘못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회의는 200세대에 이르는 가구들에게 난방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받고 표본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약 30%가 넘는 집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을 한 C와 협력업체 D가 함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수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회의에게 우선 손해비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종료를 약속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문서에 대해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 재판부는 전체 책임에서 시공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을 했습니다. 일정 비율로 정한 대로 해당 되는 금액을 시공사들이 연대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에게 지급 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 피고 보증공사도 시공사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내용을 분석하고 사안을 살펴보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어려운 법률내용을 개인이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내용에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