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입찰 담합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입찰 담합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입찰 담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합이란 협약이나 의결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칭합니다. 시장에서 여러 업체가 공모하여 부당한 경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상품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행위를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공사 전에 경매나 입찰에서 경쟁에 참가하는 사업체들과 공모하여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낙찰가를 높이거나 낙찰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각종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건설공사입찰을 담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건설공사입찰 담합의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건설사 팀장이 사모임을 통하여 도시철도 공사 입찰가를 사전에 모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회사를 정하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 한대로 시공사가 구간별로 낙찰되었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일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건설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증거 보강을 하여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를 한 바 있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건설사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법상 요구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건설사 사이에 흔하게 발생하는 정보교환행위가 마치 담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즉 단순 정보교환과 담합의 차이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항소심의 판단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 타사에 흡수 합병된 회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건설공사입찰담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를 내어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사와 다른 건설업체들이 각 구역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공정위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들이 희망 공사 구역을 서로 합의하여 공유를 하는 등 건설입찰담합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C사의 경우 해당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구역의 경우 낙찰받은 건설사는 C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고 C사의 경우 탈락을 하여 40억대 설계용역비를 다시 반환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경우 입찰경쟁으로 인해서 손해부분을 피하려고 하는 담합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사구역을 C사 입장에서 나누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거나 증거를 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의 경우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본 소송의 경우 원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했는데요.

이렇게 건설공사입찰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분쟁 소지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 등 경제적인 손해가 막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도모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