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 요건 살펴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 요건 살펴본다면

상속 포기나 빚을 탕감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대응에 나설 때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법률용어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해행위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등 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여러 방식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럼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감소될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 등 조건들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을 때 채권자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런 사해행위를 하는 채무자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상속 등을 포기한다고 나오는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건 흔한 일에 속합니다. 다만 이 때 사해행위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약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ㄴ씨의 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ㄴ씨에게 유증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ㄴ 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ㄴ씨는 아버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였는데 ㄴ 씨의 다른 채권자인 ㄷ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이유로 ㄴ 씨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를 ㄴ 씨와 형제들의 명의로 각각 공유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했습니다. 

ㄱ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고 ㄴ씨의 유증 포기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ㄴ 씨가 ㄱ 씨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ㄴ 씨가 유증을 포기할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였던 상황이 인정되고 다만 유증이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된 법률행위인 점에 따라 계약이 아님에도 수증자의 의사에는 반하여 그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2심 재판부는 유증에 대한 승인 및 포기와 관련한 자유의사에 대해 서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증받을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이후 언제든 그 유증에 대해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당 유증에 대해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는 채무자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며 채무자 재산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유증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증포기 취소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동산법률과 함께 여러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관련 소송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송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관계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