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 문제 어떤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 문제 어떤

부동산 문제에서 발생하는 소송 중 전반적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송이 임대차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은 매매계약에 대한 것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것도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소송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혼자 진행하기 보다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고는 합니다.

그럼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중개를 받아 다가구주택의 한 호수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ㄴ 씨는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ㄱ 씨에게 중개대상물건을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설명서에는 ㄱ 씨가 임차하는 호수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정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보증금 전체 액수는 5억원으로 사전에 확인한 설명서의 내용과는 달랐는데요. ㄱ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달하였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서부터 ㄱ 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는 배당 우선순위권자들에 의해 자신의 보증금 반환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중개인이었던 ㄴ 씨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열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중개인 ㄴ씨 를 상대로 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인 ㄴ 씨가 ㄱ 씨에게 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인 ㄱ 씨 역시 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부동산 거래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ㄱ 씨가 ㄴ 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ㄴ 씨의 말을 듣고 계약을 맺은 상황은 ㄱ 씨가 입은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ㄴ 씨가 일부 임대차보증금 ㄱ 씨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B씨의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 해 오다가 임대차기간이 5년이 넘자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C씨와 음식점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인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자신은 낡은 상가건물이 재건축할 생각이라며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에 5년이 지나 더 이상 A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B씨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의 행사기간 종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A씨와 같은 임차인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인 가치들은 계속 유지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상가를 통해서 받는 수익을 과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거를 하거나 수익을 내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일상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소송으로 문제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재판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소송이 발생했다면 서초부동산분쟁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하게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