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차이 정확히 알아두어야

재개발 재건축 차이 정확히 알아두어야

건설이나 부동산 쪽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경우라면,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를 알아보기 앞서 공통점을 알아보면 모두 도시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제도를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설함으로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재건축이란,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재개발 재건축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황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2009년 지상 25층, 지하 2층짜리 건물에 503세대가 입주하는 규모의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착공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지상 30층, 지하 3층짜리 건물에 764세대 입주로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근처 ㄱ아파트 주민들은 A사가 착공하는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ㄱ아파트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A사 측에 ㄱ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A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아파트 주민들의 주장대로 A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량을 계산해 봤을 때 ㄱ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도 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아파트의 일부 세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A아파트의 공사를 중단하고 구청의 권고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게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와 A아파트 측은 ㄱ아파트 소유주들의 계속 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아파트 측에서 제시한 일조권 침해 말고도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통풍 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공사 중지 신청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ㄱ아파트 주민 135명이 인근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A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서 A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A건설사는 한시적으로 A아파트 3개 라인 15층과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경우 갖가지 이권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조합설립의 유, 무효나 사업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은 소송 취하나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며 판결이 결정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상황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변호사 등을 고려하는 편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