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24. 16:5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변호사_공사대금청구서 작성방법
00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공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a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오면서 2억 2백만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사례에서 보고있는 a씨는 예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에 공사대금청구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몰래 횡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언급한 공사대금청구서와 작성방법에 대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청구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계약금 중에서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사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공사기성금을 제외한 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잇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서 작성방법으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금액과 계약날짜, 준공일시, 착공날짜, 업체명, 공사명, 청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건설변호사가 본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에 비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단일 생산 제품만으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과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대금청구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수령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공사에 대한 공정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대금청구서 작성방법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의견 차이를 없애야 하며, 공사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서 작성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정확하게 몇 가지의 사항을 빼먹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민하지마시고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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